경제금융용어 공부 - 카르텔, 타행환공동망, 파레토 최적, 한계비용, Beyond GDP

카르텔(cartel)
: 동종이나 유사한 산업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서로의 경쟁을 제한하고 완화하기 위해 결성한 기업연합체를 나타냅니다. 카르텔에 가입한 기업들은 협약을 맺고, 가격 책정이나 생산량 할당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함께 조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카르텔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쟁 제한: 카르텔은 가입한 기업 간의 서로 경쟁을 제한하고, 이로써 시장을 지배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이는 보통 비효율적인 가격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 협약 및 조정: 카르텔 구성원은 서로 협약을 맺고, 특정한 규칙과 조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를 통해 가격, 생산량, 시장 점유율 등을 결정하고 조절합니다.

- 효과와 문제점: 카르텔이 잘 기능하면 구성원 기업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르텔의 형성은 경제의 비효율성, 경제발전의 저해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규제와 금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카르텔을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르텔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국제적 카르텔: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대표적인 국제적 카르텔로, 석유 생산 조절을 통해 시장 가격을 조절하고 국제 석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타행환공동망
: 금융기관 간에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여, 송금인과 수취인이 서로 다른 은행에 속해 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송금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금융결제원을 중계센터로 활용하여 금융기관 간의 송금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타행환공동망을 통해 가능한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송금: 서로 다른 은행에 속한 계좌 간에 신속하게 자금 이체가 가능합니다.
2. 자기앞수표 조회: 다른 은행의 자기앞수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수취조회: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타행환공동망을 통해 이러한 업무들이 가능해지면서 지급결제 업무가 빨라지고 금융서비스의 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들은 더 편리하고 신속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레토 최적
: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자원의 배분이 최적화되어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산 측면과 교환 측면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생산 측면

• 어느 한 재화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즉,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상태로, 한 제품의 증산은 다른 제품의 감산으로 이어집니다.
• 예를 들어, 공장에서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 제품과 B 제품이 있는데, A 제품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B 제품의 생산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제품에 자원을 집중하면 효율적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 교환 측면:

• 어느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상태입니다.
• 이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어 있어 교환을 통해 어떤 한 측면에서의 이익을 증가시키려면 다른 측면에서의 이익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파레토 최적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생산과 교환이 이루어질 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소득분배에 대한 설명이나 유일한 최적의 상태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는 복잡하고 동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적의 상태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한계비용
: 생산 단위를 하나 늘릴 때 들어가는 비용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생산을 늘리면서 한계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수를 생산하는데 100병을 만드는 데에는 10,000원이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100병의 평균 생산비용은 100원입니다. 그리고 101병째를 만들 때 비용이 10,080원이었다면, 101병째의 한계비용은 80원입니다. 비슷하게 102병째를 만들 때 비용이 10,150원이면, 102병째의 한계비용은 70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을 늘릴 때마다 한계비용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를 통해 최적의 생산 규모를 찾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계비용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경제적인 생산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eyond GDP
: GDP(국내총생산)를 넘어서 인간의 복지와 후생, 사회적 발전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GDP는 주로 국가의 거시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어 왔지만, 인간의 복지와 행복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GDP는 여가, 건강, 직업의 안정성, 사회 안전, 자연환경과 같은 중요한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GD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Beyond GDP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Beyond GDP는 2004년 OECD World Forum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복지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Beyond GDP 개발에는 대상 지표의 선정과 설득력 있는 측정 방법을 마련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GDP가 여전히 핵심 경제지표의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Beyond GDP는 보조적인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Beyond GDP는 GDP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GDP와 함께 사용되어 종합적으로 국가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